산지 소 값은 떨어지는데 소고깃값은 오르고 있다. 예천 등지에서 소 값 폭락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농민도 이어지고 있다. 한우 농가를 막다른 길로 내몬 것은 무엇인가. 산지 소 값과 소고깃값 사이의 '이상 역주행' 현상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한지, 가격 연동제 도입 같은 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소 값 폭락의 1차적 원인은 '공급 증가'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공급량이 크게 늘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소 값 폭락을 부채질했다. 소고깃값 상승은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떨어진 소 값이 식탁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가 주범이다. 유통구조가 최대 8단계에 달한다. 또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 축사를 신축하며 농민들이 큰 금액의 부채를 지게 됐고, 최근 금리 폭등과 사룟값 폭등, 소 값 폭락 등의 악재가 겹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한우 적정 사육 두수는 290만~310만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352만두.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경북도가 전국 유일하게 시행하는 '저능력 암소 도태사업'도 유용하다. '공공요금 인상'도 한몫했다. 소도 난방해야 하고 사료도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니 '키우는 게 적자'가 됐다. '한우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공급가에 맞도록 유통 단계별 가격도 조정하는 게 당연하다. 농민의 자구 노력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2018년 이후 공급 과잉을 계속 경고하며 소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책까지 내놓지 않았는가. 모든 상황을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소 값 폭락의 1차적 원인은 '공급 증가'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공급량이 크게 늘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소 값 폭락을 부채질했다. 소고깃값 상승은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떨어진 소 값이 식탁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가 주범이다. 유통구조가 최대 8단계에 달한다. 또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 축사를 신축하며 농민들이 큰 금액의 부채를 지게 됐고, 최근 금리 폭등과 사룟값 폭등, 소 값 폭락 등의 악재가 겹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한우 적정 사육 두수는 290만~310만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352만두.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경북도가 전국 유일하게 시행하는 '저능력 암소 도태사업'도 유용하다. '공공요금 인상'도 한몫했다. 소도 난방해야 하고 사료도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니 '키우는 게 적자'가 됐다. '한우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공급가에 맞도록 유통 단계별 가격도 조정하는 게 당연하다. 농민의 자구 노력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2018년 이후 공급 과잉을 계속 경고하며 소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책까지 내놓지 않았는가. 모든 상황을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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