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집행 권한이 2025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교육부가 지난 1일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의 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사업'은 지역 대학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자체에 이관된 대학 지원 예산이 기존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예산의 절반인 2조원에 이른 만큼 가히 획기적 정책이다. 여기다 부처별로 지원되던 대학 지원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오면 규모가 더 커진다. 구조개혁을 과감히 이행하는 대학에는 1곳당 5년간 무려 1천억원이 집중 지원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개편안이 비수도권 대학 소멸과 지자체 위기를 동시에 타개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분권 강화 측면에서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읽힌다. 지자체가 대학의 정원 조정과 산학협력 강화, 특성학과 육성 등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유도할 수 있다. 지역의 핵심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맞춤형 실수요에 기반한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대학 존립 권한의 한 축을 맡게 될 지자체의 역량이다. 지금껏 지자체가 대학 정책 방향을 살피거나 평가를 해 본 적이 없다. 대학예산 지원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하다는 뜻이다. 지자체는 시행 전 지원 기준과 방침을 정하고 평가를 계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지방대학 생존과 연관된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문제는 여전히 교육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변화된 정책이 글로컬 대학 양성 효과로 지방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예산집행권을 이양받은 지자체에 달려있다.
지자체에 이관된 대학 지원 예산이 기존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예산의 절반인 2조원에 이른 만큼 가히 획기적 정책이다. 여기다 부처별로 지원되던 대학 지원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오면 규모가 더 커진다. 구조개혁을 과감히 이행하는 대학에는 1곳당 5년간 무려 1천억원이 집중 지원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개편안이 비수도권 대학 소멸과 지자체 위기를 동시에 타개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분권 강화 측면에서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읽힌다. 지자체가 대학의 정원 조정과 산학협력 강화, 특성학과 육성 등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유도할 수 있다. 지역의 핵심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맞춤형 실수요에 기반한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대학 존립 권한의 한 축을 맡게 될 지자체의 역량이다. 지금껏 지자체가 대학 정책 방향을 살피거나 평가를 해 본 적이 없다. 대학예산 지원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하다는 뜻이다. 지자체는 시행 전 지원 기준과 방침을 정하고 평가를 계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지방대학 생존과 연관된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문제는 여전히 교육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변화된 정책이 글로컬 대학 양성 효과로 지방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예산집행권을 이양받은 지자체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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