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시장 70년 만에 전면 개방…기재부·한은, 구조개편안 발표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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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2-08 | 수정 2023-02-08 07:54 | 발행일 2023-02-08 제14면

개장시간 새벽 2시로 1차 연장

외국 금융사 스와프 참여 허용

단계적으로 24시간 운영 계획

그동안 폐쇄적으로 유지돼 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개방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0여 년 만에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앞으로 해외 금융기관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 금융사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유럽과 미국의 개장 시간에 맞춰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30분까지인 오전 2시까지 연장한 뒤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서울에서 열린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외환시장 구조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은행 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이 시장 참여자로서 정상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물환뿐 아니라 단기 외화자금거래인 FX 스와프 시장도 개방한다.

또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에 시간제한을 받지 않도록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한다. 영국 런던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시각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장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직접 참여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관의 인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해 외환시장 개방은 필요하지만 국내 외환시장이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본격 시행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시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구체화하고, 현지 감독 당국과 협조 체계 구축 등 실효적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향후 공론화 과정,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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