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고물가·고금리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이 같은 위기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이런 와중에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낸 시중은행의 역대급 돈 잔치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금 서민이 기댈 곳은 별로 없다. 공적 시스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민생 안정책을 내놓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과거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식'에 그쳐선 안 된다.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해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게 원금과 이자를 대폭 줄여준다. 당장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대상자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선별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경북도가 시중은행, 유관 기관과 함께 마련 중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늘어난 이자 부담에 더해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도 서민에겐 이미 비상사태다. 특히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은 취약 계층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그리고 전방위로 치솟고 있는 생활물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도 필요하다. 시장 논리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서민 위기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해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게 원금과 이자를 대폭 줄여준다. 당장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대상자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선별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경북도가 시중은행, 유관 기관과 함께 마련 중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늘어난 이자 부담에 더해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도 서민에겐 이미 비상사태다. 특히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은 취약 계층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그리고 전방위로 치솟고 있는 생활물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도 필요하다. 시장 논리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서민 위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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