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개막 '제대로 굴러갈까'…곳곳이 지뢰밭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 합의로 3월 임시국회가 개막됐지만, 쟁점 현안에서 현격한 입장 차를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단독 발의했다. 특검 임명 방식이 논란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뿐이다.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로 50억 클럽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 검사를 고른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권의 비판에 SNS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특검 후보는 국민이 추천한다"고 반발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럽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예고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는 공전을 거듭할 수 밖에 없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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