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어린이집이 최근 10년 사이 1천200곳 넘게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원인은 출생아가 감소한 탓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현재 기록 중인 출산율 0.78은 세계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국가소멸 수준으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턱없이 낮은 출산율은 대부분 부정적인 변화를 촉발하며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2014년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어린이가 급감한다는 것은 향후 인구절벽이 더 가팔라진다는 의미다.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게 사라진 데는 각각의 경쟁력이나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설립과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원아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2012년 대구와 경북의 연간 출생아는 각각 2만1천472명과 2만4천635명이었으나 2022년(잠정치)은 각각 1만100명과 1만1천300명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관련 정책이 나왔고 시행됐지만, 더 많은 장려금 지급 등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하수다. 더구나 젊은 층에게는 현실적으로 매력적인 동기가 되지 못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선순환 구조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2014년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어린이가 급감한다는 것은 향후 인구절벽이 더 가팔라진다는 의미다.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게 사라진 데는 각각의 경쟁력이나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설립과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원아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2012년 대구와 경북의 연간 출생아는 각각 2만1천472명과 2만4천635명이었으나 2022년(잠정치)은 각각 1만100명과 1만1천300명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관련 정책이 나왔고 시행됐지만, 더 많은 장려금 지급 등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하수다. 더구나 젊은 층에게는 현실적으로 매력적인 동기가 되지 못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선순환 구조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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