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 언급한 건 사안의 심각성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로 평가 손실액이 무려 79조6천억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손실 폭이다. 이 탓에 기금 규모가 900조원 아래로 떨어져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에 노후를 기대야 하는 국민들로선 허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식·채권 가격이 동시에 급락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 수익률이 각각 -0.18%, -0.92%였던 것에 비해 손실 폭이 너무도 크다. 이는 국민연금의 운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연금개혁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의 1년 단위 수익률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은 연 5.11%(수익금 451조원)로 그리 나쁘지 않다. 하지만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기에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비효율적인 내부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에 투자 전문가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최근에 검사 출신까지 뽑은 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래선 안 된다. 국민에게 연금 개혁 고통 분담을 호소하려면 기금 운용의 전문성부터 갖춰야 한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식·채권 가격이 동시에 급락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 수익률이 각각 -0.18%, -0.92%였던 것에 비해 손실 폭이 너무도 크다. 이는 국민연금의 운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연금개혁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의 1년 단위 수익률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은 연 5.11%(수익금 451조원)로 그리 나쁘지 않다. 하지만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기에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비효율적인 내부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에 투자 전문가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최근에 검사 출신까지 뽑은 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래선 안 된다. 국민에게 연금 개혁 고통 분담을 호소하려면 기금 운용의 전문성부터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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