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정책 지방으로, 대학혁신 통해 지역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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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0  |  수정 2023-03-10 07:00  |  발행일 2023-03-10 제23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한국의 대학정책은 특히 중앙집권의 폐해가 심각한 영역이다. 초·중등 교육은 일선 시·도 교육청이 선거로 뽑은 교육감 아래 자치권이 상당 부분 부여돼 있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다. 교육부는 예산 독점을 갖고 전국의 290여 개 대학을 일일이 직접 통제·지원한다. 일종의 정책 기득권이다. 교육부가 그런 독점적 대학정책 구조를 바꿀 모양이다. 예산집행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라이즈'(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출범시켰다.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지원 예산의 절반 이상인 2조원을 지방정부에 내려준다.

지난 7일 시범지역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7개 지역이 선정됐다. 시범지역에는 지역별 라이즈 센터가 들어선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을 라이즈 센터로 지정해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열린 대학 중심 융합인재 육성'을 내걸고, 글로벌 대학 키우기를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대학은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꾼다'는 기치 아래 경북연합대학을 구상하고 있다. 1시·군 1대학,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겨냥한다.

세계 도시와 지방의 사례로 보면 대학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이 융성할 수 없다. 반면 한국은 수도권 초집중의 폐해가 엄청난 곳으로 유명하다. 라이즈는 그런 불균형 발전에 숨통을 틔워줄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대학 시대'를 부르짖고 있다. 라이즈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의 협업으로 연구 및 산업 분야에 승수효과가 발휘되길 지방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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