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세계 최대 규모(710만㎡)의 '시스템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정부는 이곳에 첨단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업체, 팹리스 등 15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삼성이 즉각 화답했다.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70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6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앞서 2019년 용인시 원삼면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원삼면 클러스터엔 SK하이닉스와 50개 소재·부품·장비업체가 입주한다. 용인에만 420조원 투자라니 놀랍다. 게다가 기존의 반도체 생산라인도 기흥·평택·이천·화성 등 모두 수도권에 포진해있다. 용인 투자로 반도체 수도권 일극주의는 더 공고화될 게 뻔하다. 반도체산업의 연구·생산 거점 다극화가 완전히 무산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집적효과'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집적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기업에 가장 큰 이점"이라며 "기업 간 기술·정보 이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생산라인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설명하기 어렵다. 안보 측면을 따지더라도 반도체 수도권 일극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내 공장 증설 등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신설·증원에 이은 균형발전의 역주행이다. 시장논리를 지역균형발전 가치보다 우선하는 정부 인식이 개탄스럽다.
SK하이닉스는 앞서 2019년 용인시 원삼면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원삼면 클러스터엔 SK하이닉스와 50개 소재·부품·장비업체가 입주한다. 용인에만 420조원 투자라니 놀랍다. 게다가 기존의 반도체 생산라인도 기흥·평택·이천·화성 등 모두 수도권에 포진해있다. 용인 투자로 반도체 수도권 일극주의는 더 공고화될 게 뻔하다. 반도체산업의 연구·생산 거점 다극화가 완전히 무산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집적효과'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집적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기업에 가장 큰 이점"이라며 "기업 간 기술·정보 이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생산라인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설명하기 어렵다. 안보 측면을 따지더라도 반도체 수도권 일극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내 공장 증설 등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신설·증원에 이은 균형발전의 역주행이다. 시장논리를 지역균형발전 가치보다 우선하는 정부 인식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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