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의 부작용과 폐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시대'를 선도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입법화를 위한 스타트를 끊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명제이기도 하다. 인위적인 기구설립 및 추진을 바라보는 수도권의 시각이 더러는 냉소적일 수도 있고 딴지도 우려되지만 암담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안의 핵심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공교육 다양화 시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교육자유특구 및 기업의 비수도권지역 투자촉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특별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임시국회 때 처리 가능성은 일단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 대치상황이나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그렇다. 지방을 살리자는데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절박한 외침에 따른 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구두선에 그쳐서도 곤란하다. 법이 없어서 못 하는 것보다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아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아닌가. 어렵사리 첫걸음을 내디딘 지방시대위원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동반성장을 견인할 에너지원으로 작동하길 바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안의 핵심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공교육 다양화 시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교육자유특구 및 기업의 비수도권지역 투자촉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특별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임시국회 때 처리 가능성은 일단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 대치상황이나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그렇다. 지방을 살리자는데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절박한 외침에 따른 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구두선에 그쳐서도 곤란하다. 법이 없어서 못 하는 것보다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아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아닌가. 어렵사리 첫걸음을 내디딘 지방시대위원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동반성장을 견인할 에너지원으로 작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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