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한다…원전 발전 비중 32.4%로 상향

국가 기본계획 체계도. 국무조정실 제공.

지난해 한울원전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영남일보 DB

정부가 현재 20%대인 원전발전 비중을 30%대로 높이기로 하고,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α까지 끌어올린다. 앞서 탈(脫)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23.9%, 신재생에너지는 30.0%로 설정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두 에너지원을 균형 있게 혼합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 만료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부지 정지 공사 → 2024년 건설허가 및 본관 기초굴착'이란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협력 및 전담조직 설치 추진을 통해 법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후, 영구처분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구체적 절차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전력 계통망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체계도 마련해 수요 효율화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미수금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현실적인 요금 안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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