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직 대통령의 역할과 한계,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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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7  |  수정 2023-03-27 06:54  |  발행일 2023-03-27 제27면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뉴스들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전 검사가 노 전 대통령 측의 140만달러 및 고가 시계 수수 사실을 새삼 폭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을 마감했지만 논쟁의 여진은 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장병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복권 조치 이후 첫 공식 행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영남일보 인터뷰를 통해 건재함을 전해왔다. 5년간 수감생활 후 사면돼 지난해 3월 대구 달성 사저로 돌아와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박 전 대통령은 조만간 외부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한때 키우던 애견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이번에는 다음 달 제주 4·3 추모행사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전직 대통령은 늘 껄끄러운 존재다. 현직과의 연장선에 놓여 있기에 정치적 갈등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한국은 민주국가 체제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직 대통령의 수난사가 유명하다. 본인들 스스로 정치적 거취를 잘못 선택한 탓도 있고, 다른 한편 주변의 부추김이나 시류에 편승해 그르친 상황도 있다. 전직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 스스로 본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아니란 점을 직시하고,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국민도 이제 전직 대통령은 이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게 나라가 평온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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