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날로 격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1월10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그제까지 총 10차례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연금개혁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프랑스 전역의 총파업은 물론 방화와 폭력을 동반한 폭동 수준의 저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 선진국 프랑스의 연금개혁 진통은 우리에게도 엄중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당장 고통스럽다고 해서 불가피한 개혁을 제때 안 하고 미루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못지않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 놔두면 국민연금은 30년 뒤 거덜 난다. 그럼에도 앞선 정부들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연금개혁을 깔아뭉갰다. 국민의 삶에 책임을 지기보다 표 얻을 궁리만 했던 탓이다. 뒤늦게나마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총대를 멘 건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고통 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안 마련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그제 내놓은 보고서는 알맹이 없는 '맹탕'이었다.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덜 받기' 중 어떤 방안을 택할지조차 결정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뭉그적댈 시간이 없다. 정부는 연금개혁안 마련 시한을 오는 10월까지로 정했다. 이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면 내년 총선정국에 휩싸여 연금개혁은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사례에서 보듯 연금개혁에 가장 중요한 건 실기(失期)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못지않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 놔두면 국민연금은 30년 뒤 거덜 난다. 그럼에도 앞선 정부들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연금개혁을 깔아뭉갰다. 국민의 삶에 책임을 지기보다 표 얻을 궁리만 했던 탓이다. 뒤늦게나마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총대를 멘 건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고통 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안 마련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그제 내놓은 보고서는 알맹이 없는 '맹탕'이었다.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덜 받기' 중 어떤 방안을 택할지조차 결정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뭉그적댈 시간이 없다. 정부는 연금개혁안 마련 시한을 오는 10월까지로 정했다. 이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면 내년 총선정국에 휩싸여 연금개혁은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사례에서 보듯 연금개혁에 가장 중요한 건 실기(失期)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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