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당정협의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상실과 재정 부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게 확실하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은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일단 개정안 내용이 반시장적이어서 농업의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데다 연간 1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대로 1조원이면 첨단 스마트팜 300개를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할 수 있는 돈이다. 양곡관리법 좌초는 협치 없는 우리 정치권의 민낯을 보여준다. 협상과 사전 조율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예컨대 정부의 쌀 매입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여당의 정책기조를 믹싱하는 방법이다. 양곡관리법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한 0세 부모 아동수당, 취득세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숱한 민생 법안은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양당의 정책 공조가 절실한 이유다. 우선 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여야 정책협의회를 꾸려 발의된 법안의 공통분모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수성구 편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반목을 빚어온 대구 달성군 주민이 지역발전위원회를 꾸려 한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병목 정치'만 연출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은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일단 개정안 내용이 반시장적이어서 농업의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데다 연간 1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대로 1조원이면 첨단 스마트팜 300개를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할 수 있는 돈이다. 양곡관리법 좌초는 협치 없는 우리 정치권의 민낯을 보여준다. 협상과 사전 조율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예컨대 정부의 쌀 매입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여당의 정책기조를 믹싱하는 방법이다. 양곡관리법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한 0세 부모 아동수당, 취득세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숱한 민생 법안은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양당의 정책 공조가 절실한 이유다. 우선 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여야 정책협의회를 꾸려 발의된 법안의 공통분모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수성구 편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반목을 빚어온 대구 달성군 주민이 지역발전위원회를 꾸려 한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병목 정치'만 연출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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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02.37949ca9f22746139065f644a5072e5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