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 위한 토론회 '주목'

지난 23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주관으로 '경북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경북도의회 제공>

　#사례1 =결혼한 지 3년째를 맞고 있는 A씨(31)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결혼 초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피임을 하지 않는 등 노력해 왔으나 검사 결과 난임으로 판정 받아 현재까지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와 시술로 임신 실패의 아픔을 반복적으로 겪을 때마다 "왜 나만 이렇게"라는 원망과 분노로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는 자신을 느끼고 있다.

　#사례2 =B씨(40)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운데 임신 9개월째로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결혼 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때문에서다. 남편은 경제적 지원만, 자신은 자녀의 양육만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현실에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임신이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 부부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국민의힘) 의원이 도내 난임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와 실용성 있는 정책개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최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난임 지원정책 어떻게 변화해 야 하는가'를 주제로 김호익 안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권역 난임지원센터 현황과 문제점 발표로 시작됐다.

　김 실장은 "지자체마다 현금성 출산 축하금을 주는데 예산을 쏟아 붓기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임시술지원사업은 작년 1월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별로 제공되는 난임 시술지원사업이 다르다"면서 "실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남임시술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위해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임미정 경북도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팀장은 심리치료의 의무화에 대해 "난임·임신·양육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센터의 홍보 정책의 필요성 "을 설명한 뒤 "대상자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된 상담센터와 전문 상담 인력의 증원, 고위험군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필수기관 연계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홍성규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은 경북 난임 정책제언 및 난임 인식개선, 휴가제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의 허용이 필요하다"며 "난임 인식개선의 하나로 경북 도내 신혼부부 또는 미혼여성도 희망하면 난소기능검사(AMH) 비용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주관으로 '경북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경북도의회 제공>

토론회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세션별 의견, 관계자와 시민들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진 가운데 난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질의응답에서는 난임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기업인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도 나왔다.

이에 박채아 의원은 기존의 정책이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만 집중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본질적으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기 위해 지원하는 선제적인 정책이 없는 점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자유토론에서 대구대 난임연구소 박효진 실무간사는 "난임 진단 전,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임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배아를 만들어내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며, 배아연구원을 양성하는 정책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가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을 마련한 박채아 의원은 "토론회에서 내년도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진다"며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전문가들과 두세 차례 더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난임 정책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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