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다음 달 '대구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K2 이전을 미심쩍게 봐왔던 근거가 된 'K2 내 미군시설 이전' 문제가 사실상 제거됐다.
K2 내 미군시설은 0.81㎢ 면적에 약 70동의 건축물이 있다. 이걸 옮겨야 K2와 민항 이전은 물론 후적지 개발도 순항한다.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이전에 반대하면 K2 이전도, 신공항 건설도 어렵다. 한때 미국 측이 "국가 대 국가 협상인데 왜 지자체인 대구시가 개입하느냐"는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 이전 용역이 확정됨에 따라 최대 난관 하나가 걷힌 셈이다. 대구시와 외교부·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수십 차례 끈기 있게 협상을 진행해 온 결실이라 평가받을 만하다. 용역 결과는 내년 5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 측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는 물론 한미 공동작전기지 및 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군 시설 규모와 배치안 등이 다뤄질 것이다.
특히 국방부가 대구 도심 미군 부대 이전 논의를 K2 내 미군기지 이전 논의와 함께 검토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때 도심 미군 부대 3개도 포함해서 같이 이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진척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추가 설명은 듣지 못했다. 쇠뿔도 단김에 뺀다지 않나. 도심 미군기지 이전 논의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SOFA 과제로 상정하는 게 우선이다. 대구시와 국방부의 더욱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K2 이전 시기와의 간격을 최소화하려면 도심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SOFA 과제 조기 채택이 급하다.
K2 내 미군시설은 0.81㎢ 면적에 약 70동의 건축물이 있다. 이걸 옮겨야 K2와 민항 이전은 물론 후적지 개발도 순항한다.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이전에 반대하면 K2 이전도, 신공항 건설도 어렵다. 한때 미국 측이 "국가 대 국가 협상인데 왜 지자체인 대구시가 개입하느냐"는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 이전 용역이 확정됨에 따라 최대 난관 하나가 걷힌 셈이다. 대구시와 외교부·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수십 차례 끈기 있게 협상을 진행해 온 결실이라 평가받을 만하다. 용역 결과는 내년 5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 측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는 물론 한미 공동작전기지 및 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군 시설 규모와 배치안 등이 다뤄질 것이다.
특히 국방부가 대구 도심 미군 부대 이전 논의를 K2 내 미군기지 이전 논의와 함께 검토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때 도심 미군 부대 3개도 포함해서 같이 이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진척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추가 설명은 듣지 못했다. 쇠뿔도 단김에 뺀다지 않나. 도심 미군기지 이전 논의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SOFA 과제로 상정하는 게 우선이다. 대구시와 국방부의 더욱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K2 이전 시기와의 간격을 최소화하려면 도심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SOFA 과제 조기 채택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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