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 이틀째…여야 의원정수 감축 등 난상토론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에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발언대에 올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설문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 제도 개편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라고 한다"며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면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여성·청년·장애인 등 저대표성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에 대한 대표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그 기준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본다"며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진단과 해법은 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하고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구 의원의 경우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사표 최소화라는 장점을 살리고 하나의 행정 단위에서 분리됐던 선거구를 통합해 유권자들의 지역 정체성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3가지를 약속하자"며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동 선언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대통령에 쏠린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중복 입후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나오고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의의 사도인 양 얘기하고 있다"며 "과연 그런가.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국가는 모두 소선거구제"라고 말했다. 또 "소선거구제의 강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국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며 그 방향이 맞다고 믿는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