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산업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 산업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 을)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U-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 산업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전 세계는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나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기후·통상정책 도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제도를 도입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EU에 철강을 5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수출액은 2021년 43억 달러에 이르며 CBAM 대상 수출업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발 빠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탄소규제를 앞두고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지혜를 모으고 돌파구를 찾아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는 "철강산업은 EU 수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전환 기간 플라스틱, 유기 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 검토 예정"이라며 "2021년 기준 EU 수출액이 플라스틱은 50억 달러, 유기 화학품은 18억 달러에 달하는 품목에도 영향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관 부연구위원은 "탄소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경쟁적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위주의 일방주위적 통상 규칙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를 내며 개도국 환경정책에 정치적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행사는 국제사회의 탄소 장벽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도모하는 자리다"며"글로벌 탄소규제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철강 산업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고 재도약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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