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녹아있는 슬로건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윤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중앙정부 중심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도 눈에 띈다.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균형발전 청사진은 아직 두루뭉술한 단계다. 밑그림만 있을 뿐 세부 계획이 그려지지 않았다. 그나마 구체적인 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이 올 상반기 내 확정된다. 기본계획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이 담긴다. 2차 이전 대상은 360여 곳.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1차 이전 공공기관 153곳의 두 배가 넘는다. 국토부는 직원 200~300명의 소규모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전용건물이 없는 임차 공공기관도 우선 이전 대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투입된 예산이 10조5천억원이다. 하지만 균형발전 성적표는 초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중 8곳이 계획인구 달성에 실패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나 홀로 이주'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관련 기업의 동반 이전을 촉진할 인센티브도 검토해야 한다.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인 경북도청 후적지에 공공기관 이전 존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대구의 전략산업을 추동할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면 좋겠다.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이 올 상반기 내 확정된다. 기본계획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이 담긴다. 2차 이전 대상은 360여 곳.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1차 이전 공공기관 153곳의 두 배가 넘는다. 국토부는 직원 200~300명의 소규모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전용건물이 없는 임차 공공기관도 우선 이전 대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투입된 예산이 10조5천억원이다. 하지만 균형발전 성적표는 초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중 8곳이 계획인구 달성에 실패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나 홀로 이주'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관련 기업의 동반 이전을 촉진할 인센티브도 검토해야 한다.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인 경북도청 후적지에 공공기관 이전 존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대구의 전략산업을 추동할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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