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60대가 몰던 차량에 치여 초등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경기도 하남에서 떡볶이 배달을 하던 장애 5등급의 40대 아버지가 음주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대구경찰이 지난 13일 실시한 대낮 음주단속에서도 3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243%(면허취소 수준)로 단속되는 등 같은 날 전국에서 모두 5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이 숙지지 않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줄기차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아예 음주운전 환경을 막는 '사전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이 또 한다'는 속설이 통계로 증명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였다. 통상 100명 중 40명 이상이 처벌 뒤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셈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교통선진국처럼 음주운전 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출발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음주 유무를 확인한 뒤 시동이 걸리도록 한다. 1986년 미국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 캐나다·호주·스웨덴·영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당 200만원이 넘는 비용과 10년 이상 제자리걸음인 법 개정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사를 예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고민과 검토를 통해 속히 걷어내야 한다.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이 숙지지 않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줄기차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아예 음주운전 환경을 막는 '사전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이 또 한다'는 속설이 통계로 증명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였다. 통상 100명 중 40명 이상이 처벌 뒤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셈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교통선진국처럼 음주운전 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출발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음주 유무를 확인한 뒤 시동이 걸리도록 한다. 1986년 미국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 캐나다·호주·스웨덴·영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당 200만원이 넘는 비용과 10년 이상 제자리걸음인 법 개정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사를 예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고민과 검토를 통해 속히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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