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구글 매년 막대한 수익 해외 이전" 불공정 행위 질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16일 구글이 매년 막대한 수익을 해외에 이전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질타했다.

지난 13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3천449억 원으로 전년(2천924억 원) 대비 1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8억 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구글코리아 매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앱 마켓 수수료 매출(약 6조 원 이상으로 추정)은 실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플레이 사업의 매출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되므로 국내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2020년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세는 2천376억 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천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피난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즉, 구글은 법인세로 2022년 169억 원, 2021년 138억 원을 납부했는데, 약 6조원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될 경우 국내 법인세 규모는 5~6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구글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게임 출시를 막고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해 시장 경쟁을 저해해 시정명령과 421억 원(잠정)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구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전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임에도 국내 망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존, 메타, 디즈니 등 대부분의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ISP들과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김영식 의원은 "망 이용대가는 이미 국내·외 모든 CP가 지불하고 있는 당연히 내야 하는 비용"이라며 "구글의 국내 매출액 해외 이전, 국내 망 무임승차, 앱 마켓 독점 지배력 남용 등 불·편법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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