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타 면제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 연기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타 완화법 처리 움직임에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영석(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해)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17일)은 상정하지 않기로 한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예타 면제 기준 조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기준 완화가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논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오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성 강화 수칙인데, 야당 반대로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으로 합작한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며 "소위의 의결은 유효하다. 정상 절차를 밟되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야당 간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24년 전쯤 예타 기준인데, 그 사이에 물가도 얼마나 올랐냐. 포퓰리즘이면 앞으로 영원히 놔둬야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며 "지난 반도체법도 그렇고 이번 법도 그렇고 여당이 먼저 하자고 상정하자고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뒤집는다. 여야 간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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