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놓고 국내 보건의료계가 갈등에 휩싸였다. 간호사들은 독립된 간호법을 향해 수십 년간 국회에 탄원해 왔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해 치의사, 간호조무사 등 여타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간호사 편을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률인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보건의료직렬의 직업적 이해가 충돌한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20여 년 전 의약 분업 즉, 의사와 약사 간 업무영역 분리 과정에서 국가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여기다 의사와 한의사 간 의료일원화는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한 숙제다. 어떤 분야든 전문직 간 권한분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사자들의 명분과 논거에서 일리를 갖추고 있다. 일반 국민이나 정책당국자들이 섣불리 한쪽 편을 들지 못하는 이유다. 간호법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의사와의 관계, 심지어 간호조무사의 영역까지 시야에 들어오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런 사안의 해법은 어쩌면 국민적 논쟁을 치열하게 거쳐보는 것이다. 간호법 반대 의료단체가 3일 파업을 예고한 만큼 국민적 주목도가 높은 시기를 기회로 갈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논쟁하는 방식이 봉합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해 보인다. 물론 해당 보건의료단체들은 이익집단적 성격을 벗어나 자신들의 고유업무와 권한이 얼마나 국민 편에 더 유익한지를 설명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스스로의 직업적 정체성과 권한의 숭고함을 주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앞둔 표 계산의 영역으로 이를 좁혀 놓고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보건의료직렬의 직업적 이해가 충돌한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20여 년 전 의약 분업 즉, 의사와 약사 간 업무영역 분리 과정에서 국가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여기다 의사와 한의사 간 의료일원화는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한 숙제다. 어떤 분야든 전문직 간 권한분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사자들의 명분과 논거에서 일리를 갖추고 있다. 일반 국민이나 정책당국자들이 섣불리 한쪽 편을 들지 못하는 이유다. 간호법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의사와의 관계, 심지어 간호조무사의 영역까지 시야에 들어오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런 사안의 해법은 어쩌면 국민적 논쟁을 치열하게 거쳐보는 것이다. 간호법 반대 의료단체가 3일 파업을 예고한 만큼 국민적 주목도가 높은 시기를 기회로 갈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논쟁하는 방식이 봉합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해 보인다. 물론 해당 보건의료단체들은 이익집단적 성격을 벗어나 자신들의 고유업무와 권한이 얼마나 국민 편에 더 유익한지를 설명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스스로의 직업적 정체성과 권한의 숭고함을 주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앞둔 표 계산의 영역으로 이를 좁혀 놓고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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