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그저께(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한·일 정상이 합의한 것을 두고 "단순히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에 들러리 서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신뢰하고자 한다. '검증' 없는 '시찰'은 일본 측의 정해진 답을 따라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증에 준하는 시찰이 되는 것은 물론 오염수 방류 과정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일 원전 오염수 방류는 동해안 지역 어민과 소상인들의 생계는 물론 국민 건강권과 깊이 관련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냈다. 일본은 이 '국제 검증'을 밀어붙일 태세다. 우리 시찰단이 이와 다른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가능성은 작다. 다른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일본이 과연 수용할까. 만약 시찰단이 방류 안전성에 'OK'라도 하면 일종의 '보증'을 서는 셈이다. 향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이의 제기가 힘들어져 자칫 '면죄부'를 주는 상황에 부닥친다. 방류를 우려하는 태평양 지역 여러 국가와 일본 내 반대 여론에 한국의 '안전성 보증'이 악용될 수도 있다. 딜레마다.
실효적 검증이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보 및 시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수산물 오염 및 국내 시장 유입, 해류에 따른 국내 바닷물 오염 등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바닷물을 식수·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선원·어민이 적잖다. 연간 수천 대가 넘는 일본 활어차가 동·남해안으로 들어온다. 정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란 얘기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냈다. 일본은 이 '국제 검증'을 밀어붙일 태세다. 우리 시찰단이 이와 다른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가능성은 작다. 다른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일본이 과연 수용할까. 만약 시찰단이 방류 안전성에 'OK'라도 하면 일종의 '보증'을 서는 셈이다. 향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이의 제기가 힘들어져 자칫 '면죄부'를 주는 상황에 부닥친다. 방류를 우려하는 태평양 지역 여러 국가와 일본 내 반대 여론에 한국의 '안전성 보증'이 악용될 수도 있다. 딜레마다.
실효적 검증이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보 및 시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수산물 오염 및 국내 시장 유입, 해류에 따른 국내 바닷물 오염 등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바닷물을 식수·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선원·어민이 적잖다. 연간 수천 대가 넘는 일본 활어차가 동·남해안으로 들어온다. 정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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