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는 이미 한계상황…'빚폭탄' 막을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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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0  |  수정 2023-05-10 07:01  |  발행일 2023-05-10 제27면

자영업자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영업 손실이 누적된 데다 금리 인상까지 겹친 탓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인 1천19조8천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천억원)와 비교해 50% 가까이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0.26%를 기록한 것. 지난 3년간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있었음에도 연체율이 치솟은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자영업자발(發) '빚폭탄' 경고등이 이미 켜진 것이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의 대출 부실이 더욱 우려된다. 높은 은행 문턱에 막힌 다중채무자·취약차주들이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으로 몰린 게 화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캐피털, 대부업 등을 통해 빌린 돈이 3년 새 2~3배 급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의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4분기 1.2%로 올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연쇄파산을 예고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이 지금까지 5차례 있었지만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다. 경기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돈줄이 갑자기 마를 수도 있겠다. 특히 다중채무자부터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지원과 금융 건전성 유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권의 선제적이고 면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자영업자 채무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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