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권의 유산, 한국전력 문제 서둘러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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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5  |  수정 2023-05-15 06:57  |  발행일 2023-05-15 제27면

한국전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민기업의 하나다. 이 기업이 거의 빈사 상태다.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2021년 5조2천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 무려 24조4천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수년 전 1주당 10만원을 넘었던 자산가치는 지금 반 토막이 났다.

한전의 기업적 몰락은 문재인 정권의 '이상한 에너지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이제 정설이 됐다. 무엇보다 요금인상 요인을 감추고 봉합해 왔다. 근 9차례 가까이 인상을 건의했지만 무시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서민경제를 염두에 둔 것 같지만 악성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도 방치했다. 탈(脫)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념적 관념에 박혀 원전을 비과학적 방식으로 다뤘다. 한술 더 떠 태양광을 한다면서 고가로 에너지를 매입해 줬다. 한전은 악화되는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10년간 1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나주)를 설립해야 했다. 정권의 공약이었다. 한전의 외국인 주식 지분이 지난 5년 동안 반 토막으로 축소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럼에도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15%에 달한다.

한전이 지난 12일 자구책을 내놨다. 서울 여의도 소재 부동산 매각, 임금동결 등 25조원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 정권 때 임명된 정승일 사장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15일 오늘, 당정협의를 열어 4.2%(4인 가구 기준)가량의 추가 요금인상을 결정한다. 지난 연말 무려 30% 인상을 단행한 데 이은 조치다. 인기영합 정책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현 정부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한전의 비상식적 경영 적폐를 이번에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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