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 뉴스] 2023년 05월 18일 간추린 뉴스

1. 대구경북 국민연금 180만원 이상 수급자 4천249명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국민연금을 월 180만원 이상 수급자는 대구 1천459명, 경북 2천790명이며, 전국은 6만2천296명입니다. 대구경북의 비중은 6.8%입니다. 대구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30만6천124명으로, 전국 636만8천395명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은 1천404억원으로, 전국 3조923억원의 4.5%에 머물렀습니다. 경북의 수급자는 43만5천651명이며,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은 1천959억원으로 전체의 6.4%입니다.


2. 요즘 소아과 접수처는 전쟁터…'오픈런'까지 발생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구지역에 환절기 아동 감기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아동 병원에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수십명 이상의 부모들이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이 병원은 최근 월요일 오전이면 100명 이상 부모들이 병원 앞에서 대기할 정도입니다. 이른바 '오픈런'이 소아과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아과 대란'은 코로나19 확산 후 진료비 하락 등 여파로 소아·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의 폐업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 당정, 코로나경보 하향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운영됩니다.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 환자나 노인 등에 한해서는 초진 진료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된다"며, "아직까지 제도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간호법 거부에 화난 간호사들, 단체 행동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일선 간호사들이 단체 행동을 본격화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행동의 하나로 1차 준법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투쟁 내용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19일에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엽니다.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은 최대 4만명입니다.


5. 대구시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위험 난간 182곳 적발

지난달 16일 대구 수성구 S호텔 예식장 비상계단 난간에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대구시가 구·군과 함께 호텔,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난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위험 난간이 있는 182곳을 적발했습니다. 위험 난간은 민간시설 113곳, 공공시설 69곳입니다. 시는 연말까지 공공부문은 솔선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민간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대구 新관문 서대구역 일대 대형 유통업체 유치 '감감'

오는 2028년쯤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대구의 신관문 '서대구역'에 역세권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대형 유통업체 유치 프로젝트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는 2019년 9월과 2020년 5월 서대구 역세권 개발 비전을 잇따라 발표했고, 지난해 말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었지만, 눈에 띄는 대규모 대형 유통업체의 '러브 콜'은 없었습니다. 시는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성이 높은 복합환승센터 착공을 시행한 후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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