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발전소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수요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무경 의원실 제공>

전력 사용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전력 생산시설이 있는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은 지금까지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면서 "분산 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높은 발전 원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센터 등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 산업을 대형 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국민 갈등을 예방하고, 지방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및 대규모 에너지 소비산업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국대 조홍종 교수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지자체별 전력 자급률(2021년 기준)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등 전력 생산시설이 없는 대전(2%), 광주(7%), 충북(8%), 서울(11%), 대구(18%)는 낮은 전력자급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력 생산시설이 집중된 인천(LNG·석탄)은 243%, 부산(원자력) 192%, 전남(원자력·신재생) 185%, 경북(원자력) 184%, 강원(원자력·석탄) 182%, 경남(석탄) 123%였다. 조 교수는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최대한 소비하도록 하는 수요 분산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력 생산지역 주민과 기업에는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전기료를 부과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발전소가 위치한 곳에 산업단지를 유치해 송전망의 추가 설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전력 소비량이 매우 높은 데이터센터의 발전소 인근 이전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732개 데이터센터 중 601개소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를 원자력 등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 시켜 전력 분산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대형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올해 3월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고, 전기품질 유지에 위배될 정도로 과도하게 전력을 소비하는 대규모 전력 다소비 기업에 대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고,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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