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스스로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밝힌 로켓을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미사일과 핵실험에서 다소 주춤한 듯했지만, 이번엔 적극적인 카드, 즉 위성발사체를 꺼내 들면서 일종의 간보기식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한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성공과 기술적 완성도를 의식한 측면이 다분하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에 5월31일부터 6월11일 사이 군사위성을 쏘겠다며 통보했고, 바로 첫날 발사 단추를 눌렀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주애)까지 대동하고 발사장을 찾았다.
북한은 일반 정상국가가 아니다. UN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미사일을 포함한 일체의 발사체 실험은 물론 군수물자의 수입 수출, 금융에서 규제를 받는다. 한국의 위성발사와 달리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규탄받는 이유다. 북한은 핵실험과 핵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을 수시로 감행했고,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 이를 지렛대로 핵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국제정치는 새 차원으로 돌입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구도가 형성되면서 일면 초조한 측면도 있다. 당연히 현상 타개를 노린 돌발적 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남쪽의 한국으로서 북한은 외면할 수 없는 숙명적 변수다. 외교·군사적 수단은 물론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면밀한 관리가 상시화돼야 한다. 남북대화도 관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서해상에 떨어진 북한 발사체의 수거도 작지만 우리의 힘을 알리는 중요한 관리의 하나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다루기가 이제 시작됐고, 그 방향이 주목되는 지점에 와 있다.
북한은 일반 정상국가가 아니다. UN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미사일을 포함한 일체의 발사체 실험은 물론 군수물자의 수입 수출, 금융에서 규제를 받는다. 한국의 위성발사와 달리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규탄받는 이유다. 북한은 핵실험과 핵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을 수시로 감행했고,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 이를 지렛대로 핵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국제정치는 새 차원으로 돌입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구도가 형성되면서 일면 초조한 측면도 있다. 당연히 현상 타개를 노린 돌발적 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남쪽의 한국으로서 북한은 외면할 수 없는 숙명적 변수다. 외교·군사적 수단은 물론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면밀한 관리가 상시화돼야 한다. 남북대화도 관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서해상에 떨어진 북한 발사체의 수거도 작지만 우리의 힘을 알리는 중요한 관리의 하나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다루기가 이제 시작됐고, 그 방향이 주목되는 지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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