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나랏돈을 허투루 쓰는 것은 물론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횡령하는 관행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와 관련 "법적 단죄와 함께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 중 1만2천개 단체 6조8천억원에 대해 29개 정부부처별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지난 4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부정 집행·사용된 사례가 1조1천억원 사업비, 1천865건에 금액은 314억원이었다. 액수의 다과를 떠나 동원된 탈·불법의 백태를 보면 민간단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서류조작은 물론 리베이트 수수, 액수 부풀리기, 가족 간 내부거래, 유령회사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더구나 단체 설립의 목적에 배반하는 지출도 주저 없었다. 일자리, 독립·통일운동, 국제기구 활동, 사회적경제 분야 단체들이 눈먼 돈처럼 정부보조금을 빼먹었다. 보조금 유용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1만개를 넘고 그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국가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또 대의명분을 내건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보조금 규모를 주목하고 당장 내년도분 5천억원을 줄이기로 한 것은 바른 방향이다. 나랏돈은 집행주체가 정부든 민간이든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작은돈이라도 그것이 혈세라면 투명성을 강화하고, 명목에 부합하는 집행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국가, 건강한 재정이 구축된다.
부정 집행·사용된 사례가 1조1천억원 사업비, 1천865건에 금액은 314억원이었다. 액수의 다과를 떠나 동원된 탈·불법의 백태를 보면 민간단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서류조작은 물론 리베이트 수수, 액수 부풀리기, 가족 간 내부거래, 유령회사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더구나 단체 설립의 목적에 배반하는 지출도 주저 없었다. 일자리, 독립·통일운동, 국제기구 활동, 사회적경제 분야 단체들이 눈먼 돈처럼 정부보조금을 빼먹었다. 보조금 유용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1만개를 넘고 그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국가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또 대의명분을 내건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보조금 규모를 주목하고 당장 내년도분 5천억원을 줄이기로 한 것은 바른 방향이다. 나랏돈은 집행주체가 정부든 민간이든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작은돈이라도 그것이 혈세라면 투명성을 강화하고, 명목에 부합하는 집행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국가, 건강한 재정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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