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내년부터 임기 2년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2013년 이후 11년 만이고,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재진입을 적극 환영한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회는 유엔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이다. 바상임이사국은 거부권 행사는 못 하지만 안보리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경제 제재는 물론, 무력 사용 조치도 내릴 수 있는 등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비상임이사국 가입은 의미가 크다. 대북 결의나 의장 성명 문안 작성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안보리에서 발언권도 새로 생겼다.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및 외교 지평을 넓히는 계기도 된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일 공조도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이 상임이사국, 일본과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이 된 만큼 북한의 핵 위협 등 한반도 안보 문제는 물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국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권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개발국에서 시작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 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책임도 있다. 국제 정세에 대해 관심도 좀 더 갖고 중재 역량도 쌓아나가야 한다.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비상임이사국 가입은 의미가 크다. 대북 결의나 의장 성명 문안 작성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안보리에서 발언권도 새로 생겼다.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및 외교 지평을 넓히는 계기도 된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일 공조도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이 상임이사국, 일본과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이 된 만큼 북한의 핵 위협 등 한반도 안보 문제는 물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국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권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개발국에서 시작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 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책임도 있다. 국제 정세에 대해 관심도 좀 더 갖고 중재 역량도 쌓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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