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권 확대는 역대 정부가 공언해온 국가 어젠다이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먼저 이전의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다음 달 출범시킨다. 균형과 자치 두 갈래를 통괄 지휘할 기구다. 남은 과제는 어느 수준까지 실행하느냐의 여부다.
14일 균형위(위원장 우동기)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실행을 향한 일종의 밑그림 작업이다.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명제는 이제 균형·자치 어젠다는 용역보고서 같은 탁상이론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권한 이양은 중앙·지방공무원 간의 핑퐁식 업무 이관이 아니라 지방세나 법인세의 차등, 지역별 기업특구, 지방이전 대기업 인센티브 부여 권한, 도시계획 그린벨트 등 보다 구체적이고 굵직한 사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균형의 측면에서도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넘고, 국내 1천대 대기업의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형적 구조를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공언했지만 '지방민의 희망고문'에 머물고 있다. 줄잡아 500개에 이르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 선정과 로드맵 발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소리만 흘러나온다. 정치적 이해충돌이 지방발전 어젠다를 미루는 형국이다.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국가 불균형발전의 폐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은 물론 국가 전체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 건설'이 결코 한철 장밋빛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4일 균형위(위원장 우동기)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실행을 향한 일종의 밑그림 작업이다.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명제는 이제 균형·자치 어젠다는 용역보고서 같은 탁상이론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권한 이양은 중앙·지방공무원 간의 핑퐁식 업무 이관이 아니라 지방세나 법인세의 차등, 지역별 기업특구, 지방이전 대기업 인센티브 부여 권한, 도시계획 그린벨트 등 보다 구체적이고 굵직한 사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균형의 측면에서도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넘고, 국내 1천대 대기업의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형적 구조를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공언했지만 '지방민의 희망고문'에 머물고 있다. 줄잡아 500개에 이르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 선정과 로드맵 발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소리만 흘러나온다. 정치적 이해충돌이 지방발전 어젠다를 미루는 형국이다.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국가 불균형발전의 폐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은 물론 국가 전체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 건설'이 결코 한철 장밋빛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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