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수능'을 언급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으로 와전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특히 수능일을 불과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시는 수능 난이도 개입이 아니라 사교육 개혁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가 급히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어제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협의회'를 열어 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키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지만, 변별력 유지를 위한 출제 기법 고도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학생 소질 및 적성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서라지만, 학교 서열화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어서 보완책이 요구된다.
당정은 이외에도 입시 학원 불법행위 단속, 기초 학력 제고, EBS 활용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사교육 폐해를 척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공교육 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만큼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전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우리 교육에 '공정·개혁'의 화두를 던진 것은 옳다. 이번 기회에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미래지향적 교육체계와 입시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당정은 어제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협의회'를 열어 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키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지만, 변별력 유지를 위한 출제 기법 고도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학생 소질 및 적성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서라지만, 학교 서열화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어서 보완책이 요구된다.
당정은 이외에도 입시 학원 불법행위 단속, 기초 학력 제고, EBS 활용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사교육 폐해를 척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공교육 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만큼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전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우리 교육에 '공정·개혁'의 화두를 던진 것은 옳다. 이번 기회에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미래지향적 교육체계와 입시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02.37949ca9f22746139065f644a5072e5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