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를 계기로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 세계 최악의 사교육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학부모들로선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급격한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에 나선 건 되레 늦은 감이 있다. 최근 드러나는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는 경악스럽다. 그동안 교육계와 사교육업체의 짬짜미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서울 강남의 대형 학원은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 만든 모의고사 문제를 수험생에게 팔아 떼돈을 벌었다. 또 수능 문제 족집게로 알려진 소위 '일타강사'들은 한 해에만 100억~2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등의 공포마케팅을 앞세워 학부모를 등쳐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인 26조원이었다. '사교육 카르텔'의 부당수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공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역시 수능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 하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수능 점수따기 경쟁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형태만 바꾼 또 다른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데는 공교육 정상화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사교육 카르텔' 같은 말이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에 나선 건 되레 늦은 감이 있다. 최근 드러나는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는 경악스럽다. 그동안 교육계와 사교육업체의 짬짜미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서울 강남의 대형 학원은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 만든 모의고사 문제를 수험생에게 팔아 떼돈을 벌었다. 또 수능 문제 족집게로 알려진 소위 '일타강사'들은 한 해에만 100억~2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등의 공포마케팅을 앞세워 학부모를 등쳐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인 26조원이었다. '사교육 카르텔'의 부당수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공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역시 수능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 하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수능 점수따기 경쟁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형태만 바꾼 또 다른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데는 공교육 정상화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사교육 카르텔' 같은 말이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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