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주목'

지난 2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는 경북도의회 임기진(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경북 노동정책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주목 받고 있다.

최근 경북도가 발주한 경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인 노동 정책 수립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노동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왔다.

토론회는 지난 2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의회 임기진(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경북도는 이번 연구에서 경북지역 노동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돌봄노동자 지원, 청년노동 실태조사, 유급병가제도 도입 등 경북지역 실정에 맞는 52개의 노동정책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경북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임기진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그러나 정책이 고용부문에 치우치면서 디지털 전환이나 탈탄소화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의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는 "고용정책만으로 지금 현재의 위기를 방어하는 건 어렵다"며 "또 산업정책이 고용정책과 연계되지 않으면 기존에 어떤 노동정책,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토론회는 △경북 노동정책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평가와 제안, 기본계획 실현 경로와 집중지점 제안, 노동인권 증진과 노동정책기본계획, 노동정책기본계획과 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본 계획을 뒷받침 할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야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취약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경북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민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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