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과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면서 소비자 동요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예·적금 인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긴급처방에 따른 단기효과일 뿐이다.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찾아내 제거하지 못하면 뱅크런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부실을 키운 느슨한 관리체계와 주먹구구식 경영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위기는 연체율이 6% 이상 치솟은 데서 비롯됐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무려 9.63%였다.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눈앞의 이익만 보고 무리하게 부동산 PF 대출을 늘린 결과다. 물론 새마을금고 자체의 잘못이 가장 크다. 회장과 임원들은 고액 연봉 잔치를 하면서 경영은 방만하게 했다. 연체율 관리 실태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경영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관리와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최근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다. 행안부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잇단 비리와 금융사고에 행안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뱅크런이 발생한 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새마을금고를 금융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 부실 뇌관을 키워선 안 된다. 서민금융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금융당국 감독하에 두는 게 맞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위기는 연체율이 6% 이상 치솟은 데서 비롯됐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무려 9.63%였다.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눈앞의 이익만 보고 무리하게 부동산 PF 대출을 늘린 결과다. 물론 새마을금고 자체의 잘못이 가장 크다. 회장과 임원들은 고액 연봉 잔치를 하면서 경영은 방만하게 했다. 연체율 관리 실태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경영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관리와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최근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다. 행안부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잇단 비리와 금융사고에 행안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뱅크런이 발생한 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새마을금고를 금융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 부실 뇌관을 키워선 안 된다. 서민금융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금융당국 감독하에 두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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