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없다던 사회적기업진흥원, 국회의원실 요청에는 정보공개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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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8-15 | 수정 2023-08-15 05:54 | 발행일 2023-08-15 제12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국내 사회적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현황자료 요청에 대해 거부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이거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게 비공개 이유였다. 하지만 국회의원실의 요청에는 응했다.

영남일보는 지난 3월8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국내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의 운영위원·전문멘토·인력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진흥원 측은 지난 4월3일 부분공개와 비공개라고 답변했다. 육성사업 지원 인력의 고용 현황과 인건비 현황은 별도 추적 관리하지 않고, 창업지원기관의 고용 및 인건비 관련 현황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족을 달았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것은 2011~2022년 육성사업의 연간 지역·창업지원기관별 예산과 구성 일부 자료에 그쳤다. 2011~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전환 건수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탈락 사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거부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영남일보는 이의신청을 통해 문건 공개를 재요청했다. 그제야 진흥원 측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11~2022년 육성사업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지정 건수를 공개했다. 정례적으로 추적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바로 그 자료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는 부존재·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밝혔던 자료를 대부분 전달했다. 정보공개 요청 자료를 그대로 남겨 두고도 영남일보에 대한 답변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나 '부존재' 등의 사유를 달아 답변한 게 아니라, 아예 거짓으로 자료를 은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을 지정하면 자료가 누락된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