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의 법률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여소야대 환경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이는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진행된 온라인 국민참여 토론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로 점거를 비롯해 러시아워 대중교통 이용 방해, 확성기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여하한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집시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토론 결과, 무려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 뜻을 나타냈다. 과도한 집회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을 넘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이다. 아울러 개정을 통해 건전한 시위 문화가 뿌리내리길 바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의 경우 대구퀴어축제 도로 점거를 놓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단호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 물론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개정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아니나 다를까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난 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대의 확성기 소음을 막아 달라며 대책을 요구한 이들이 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연해선 안 된다. 집시법 개선은 국민 행복추구권·건강권, 공공질서와 직결된 문제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나. 오로지 국민 평안만을 생각해 달라.
집시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토론 결과, 무려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 뜻을 나타냈다. 과도한 집회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을 넘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이다. 아울러 개정을 통해 건전한 시위 문화가 뿌리내리길 바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의 경우 대구퀴어축제 도로 점거를 놓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단호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 물론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개정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아니나 다를까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난 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대의 확성기 소음을 막아 달라며 대책을 요구한 이들이 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연해선 안 된다. 집시법 개선은 국민 행복추구권·건강권, 공공질서와 직결된 문제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나. 오로지 국민 평안만을 생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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