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관심이 쏠린다. 이번 용역은 전국에 엇비슷한 특구가 우후죽순 난립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특구 실태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여태껏 정부는 구체적 현황도 모른 채 특구 지정을 남발해왔다는 뜻이다. 뒤늦었지만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을 통해 유사·중복 특구 현황과 비효율 등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경제·교육·관광·농업 등 분야별로 각종 특구가 지정돼 있다. 알다시피 특구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산업 육성이 목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규제 완화와 국비 지원 혜택에만 안주해 차별성과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특구가 허다하다. 이는 선거철에 지자체와 정치권 요구로 특구가 나눠먹기식으로 마구 지정된 탓도 크다. 특히 경제특구가 문제다. 인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각양각색의 명칭을 가진 전국 경제특구는 무려 748개(2020년 4월 기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0개로 가장 많다. 대구는 16개, 경북은 20개다. 역대 정부의 경제특구 주관 부처가 12개이고, 종류도 50가지나 된다니 '특구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특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다. 투자유치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무늬만 특구'는 과감히 해제하거나 통합해야 한다. 특구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게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내놓은 기회발전특구를 기존 경제특구들과 연계·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는 경제·교육·관광·농업 등 분야별로 각종 특구가 지정돼 있다. 알다시피 특구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산업 육성이 목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규제 완화와 국비 지원 혜택에만 안주해 차별성과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특구가 허다하다. 이는 선거철에 지자체와 정치권 요구로 특구가 나눠먹기식으로 마구 지정된 탓도 크다. 특히 경제특구가 문제다. 인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각양각색의 명칭을 가진 전국 경제특구는 무려 748개(2020년 4월 기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0개로 가장 많다. 대구는 16개, 경북은 20개다. 역대 정부의 경제특구 주관 부처가 12개이고, 종류도 50가지나 된다니 '특구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특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다. 투자유치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무늬만 특구'는 과감히 해제하거나 통합해야 한다. 특구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게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내놓은 기회발전특구를 기존 경제특구들과 연계·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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