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군 초급 간부 부족 현실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군의 근간인 초급 간부 부족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초급 간부 기본급, 수당 2023년 편성예산 대비 2024년 국방부 예산안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군 초급간부에게 지급해야 할 2024년도 기본급이 2023년 대비 823억 원이 줄어든 2조 4천100억 원 규모였다. 반면, '성과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의 경우 초급 간부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각각 358억 원, 804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됐다.

최근 5년간 장교 및 부사관 지원율 현황을 보면 초급장교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장교의 경우, 입직 경로는 다양하지만 지난 2019년 최대 6대 1 경쟁률을 보이던 육군3사관학교는 불과 3년 만인 2022년 3.6 대 1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학사 장교도 3.4대 1에서 1.5대 1로 급락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2018년 평균 경쟁률 4대 1에서 2022년 2.8대 1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국방부가 급여(기본급)를 지급해줘야 할 초급간부 인원이 2023년 대비 2천345명(중·소위 440명과 중·하사 1천905명)이나 감소했다.

내년 국방부 예산안에 포함된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인상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별표 2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초급간부의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일반 9급공무원(10호봉) 기준에 맞춰 적용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서 검토 중이다.

임병헌 의원은 "인구감소, 병사(18개월) 대비 상대적 긴 복무기간(28개월) 등으로 초급 간부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초급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후숙소의 개선은 물론 각종 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환경개선과 급여(수당) 인상이 초급 간부 감소현상의 근본적 해결책일 수는 없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 격오지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유능한 초급 간부의 지원자를 확보할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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