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울진군 등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 국회 고준위 특별법 통과 촉구…고준위 대국민 심층 토론회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경북 경주시·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의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종욱 기자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경북 경주시·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의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손병복 행정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종욱 기자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경북 경주시·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의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이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송종욱 기자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경북 경주시·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의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인선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송종욱 기자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회장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준위(사용후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북 경주시·울진군,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전남 영광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열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학계가 한목소리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행정협의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병복 행정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인선(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오는 9월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이미 지난해 3월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를 증설해 현재 운영 중"이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법 제정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준위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차례의 법안 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한 중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때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 방안 등을 고준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재학 경희대 교수가 '특별법의 필요성 및 내용', 김유광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본부장이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수렴 및 지원 방안', 임동인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장이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발제에서 “고준위법 제정 미비에 따른 부담이 원전 소재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반출과 중간 저장시설 운영 시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 동의와 합리적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채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은 “경주가 중·저준위 방폐장 처분시설을 유치하면서 정부가 2016년까지 경주지역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약속 미이행과 관련해 사과하고, 월성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에 따른 보관료 등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고준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을 위한 최적기”라며 “우리 세대가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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