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김영식 의원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인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김영식 (경북 구미시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인선 의원은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 학생, 교수들까지 나섰겠나. 탈핵 단체를 제외한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간곡한 요구와 질책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법안 발의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2일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달 21일 한국원자력학회 등 국내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달 16일에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학계가 모두 모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끝장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며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언젠가는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세대가 값싸고 우수한 품질의 전기를 써놓고 그 부담은 미래세대보고 알아서 하라며 마냥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않된다"고 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며 "누군가의 눈치만 보면서 애써 외면하려 하지 말고 국민 눈치를 살펴봐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여야는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