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법부가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돌입했다. 법원을 향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제도 존중을 축적해야 하는 과제가 부과되고 있다. 절박한 도전은 '법원의 정치화'를 얼마나 떨쳐내느냐이다. 바로 삼권분립 정신이다. 사법부는 근년 들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거나 스스로 자초하면서 논쟁과 다툼을 정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다툼과 논쟁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원칙마저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를 회복해 자유·권리에 봉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원칙론적 발언이기도 하지만 한편 저간의 폐해가 사법부 내 존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흔히 법관의 성향을 중도, 보수, 진보로 편리하게 재단하고 있다. 제도상으로 국회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을 인준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세계적으로도 용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저울을 감지하는 정신'은 사법의 원칙이다. 여론몰이에 판사가 편승하고, 개인적 성향과 이념을 판결의 잣대에 얹힌다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그룹화하고 정치 집단화로 지목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에서 법관은 완전한 거리를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판사들의 열정과 사명감을 북돋우고,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면서 승진제도 등의 인사 절차도 손을 봐야 할 것이다.
흔히 법관의 성향을 중도, 보수, 진보로 편리하게 재단하고 있다. 제도상으로 국회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을 인준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세계적으로도 용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저울을 감지하는 정신'은 사법의 원칙이다. 여론몰이에 판사가 편승하고, 개인적 성향과 이념을 판결의 잣대에 얹힌다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그룹화하고 정치 집단화로 지목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에서 법관은 완전한 거리를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판사들의 열정과 사명감을 북돋우고,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면서 승진제도 등의 인사 절차도 손을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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