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가해자보다 피해자…유족 인권 먼저 생각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과 관련,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밝혔다.

야당 및 인권단체가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제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오래된 논쟁이고 계량화가 어렵다"면서도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특별 사면이나 감형 같은 것은 가능하다"며 "보통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논거는 혹시라도 오판이 있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 이 제도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에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의 '꽃놀이패'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건 성남시민에게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그렇게 일정이 급하면 도대체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 사법 방해로 미루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라며 여당과 검찰을 비난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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