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겉도는 '승용차 요일제'…제도 손질하고 적극 홍보해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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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07 | 수정 2023-09-07 06:51 | 발행일 2023-09-07 제23면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가 겉돌고 있다. 이는 월~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해당 요일엔 차를 몰지 않는 제도다. 차량 부제가 관공서 위주라면 요일제는 자율적 시민실천운동이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 지난달 말 기준 대구지역 참여 차량이 1.62%에 머물렀다.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쏠쏠한 혜택이 주어져도 해마다 감소세다. 시행 14년을 맞은 데도 이토록 정착이 안 된다는 것은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다. 전면적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잘만 뿌리를 내린다면 승용차 요일제의 효과는 크다. 웬만한 차 연비 개선이나 경차 보급 확대책보다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차량 운행 감소를 통해 미세먼지·이산화탄소·자동차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 관련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문제는 자율적 참여 운동이다 보니 차량 운행을 줄이는 데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요일제 참여 상당수가 공무원 소유 차량이어서 일반 시민 참여율은 극히 낮다.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한 뒤 혜택만 누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도 많다. 차량을 두고 와야 하는 날 관공서 인근에 주차시키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일제에 따른 교통량 감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 요일제는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가치가 있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시민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손을 보는 게 맞다. 관련해 대구시는 지난해 승용차 요일제와 연계한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를 도입했다. 관건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대구시의 지속적인 제도 손질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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