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시장 개방에 고사 위기" 전문건설사,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 상호개방으로 생존권 위기에 처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생존권 위기에 처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 시행으로 전문건설사들이 생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기존 업역 체계를 복원하라는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7만여 전문건설업체들을 대표해 경북도회 회원사 150명, 대구시회 100명 등 전국 3천여명의 회원사들이 참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와 경북도회 회원사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이날 "2021년도부터 정부에서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을 시행하면서 종합·전문건설사간 수주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보호구간마저 올해 말 종료된다"며 "상호시장 개방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문건설 보호구간을 마련해 영세 전문건설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계속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종전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다. 하지만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이 가능해졌다. 이에 전문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진입해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정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은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그간 3년동안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시장을 잠식했다. 내년부터 2억원 미만 전문공사까지 전면 개방되면 이는 전문건설을 말살하자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전문건설업계가 어렵다는 걸 잘 인지하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도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은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말살하려는 불공정 건설정책으로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영세업체 보호 구간 및 건설업역별 시공 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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