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포털 제평위 존재 근거부터 주관적·불공정"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두현 의원, 박 의장, 유의동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정책위원회, 포털TF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평위는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공정성 논란에 지난 5월 잠정 중단됐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포털의 임의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언론사를 심사하는 것은 기형적인 제도로 존재 근거에서부터 주관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제평위원을 했던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포털 뉴스 문제의 핵심은 기사 베끼기 방치"라며 "제평위는 기사 베끼기 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 저작권 침해 기사를 방치할 경우 포털에도 책임을 부과하고, 제평위 후속 기구가 언론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포털이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 표절을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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