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역대급 세수 부족에 따른 최악의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경기불황으로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세가 급감한 것이 원인이다. 게다가 지방세 역시 목표액을 크게 밑돌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구시는 미래 50년을 위해 그리고 있는 큰 그림들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분석과 세밀한 점검, 그리고 합리적 추진과 현실적인 집행을 통해 부족한 세수의 구멍을 메꿔나가야 한다.
대구시는 올해 일반회계의 7.1% 수준인 6천2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말까지 비상 재정 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다양한 방안을 통해 세수 감소분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당장 정부로부터 받기로 돼 있었던 보통교부세 1조4천485억원 가운데 2천304억원(15.9%)이 날아갔다. 지방세도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취득세 1천786억원에다, 부가가치세의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도 916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우선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착공 전인 공사 발주는 내년으로 연기하고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나 포상금 규모도 축소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입장이다. 일률적 삭감으로 결연함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예산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현실에 맞는 조정 및 집행능력까지 보여야 진정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대구시는 올해 일반회계의 7.1% 수준인 6천2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말까지 비상 재정 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다양한 방안을 통해 세수 감소분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당장 정부로부터 받기로 돼 있었던 보통교부세 1조4천485억원 가운데 2천304억원(15.9%)이 날아갔다. 지방세도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취득세 1천786억원에다, 부가가치세의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도 916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우선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착공 전인 공사 발주는 내년으로 연기하고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나 포상금 규모도 축소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입장이다. 일률적 삭감으로 결연함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예산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현실에 맞는 조정 및 집행능력까지 보여야 진정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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