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정책 역대 최하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평가한 중소벤처정책 점수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 중 최하점을 기록했다.

19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 정책은 111개로 박근혜 정부(43개)보다 2.6배 많았다. 예산도 2018년 8조9천억 원에서 지난해 18조8천400억 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문제는 정책과 예산은 늘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는 데 있다. 대기업 노동생산성이 100일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019년 34.6%를 기록했다. 1990년대 초반 2배였던 노동생산성 격차가 2019년 3배까지 벌어진 것이다. 시간당 실질 부가가치도 대기업(14만5천 원)에 비해 중소기업(4만8천 원)이 3.1배 뒤처졌다.

혁신기업 비중 순위도 하락했다. 2017년 33개국 중 25위를 기록한 한국 혁신기업 비중 순위는 2021년 29개국 중 28위까지 떨어졌다. 러시아 바로 위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등 역대 최대의 혁신 지원에도 정책효과는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매긴 역대 정권의 중소벤처정책 점수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최하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연구원이 발간한 '역대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및 브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이 15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부(14점), 김대중 정부(13점), 이명박 정부(10.4점), 박근혜 정부(7.2점)가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낮은 평균 5.6점을 받았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나치게 상생과 일자리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기업이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혁신과 벤처, 글로벌을 중요시하는 정책 성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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