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원로 포럼…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월성원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맥스터' 전경. <영남일보 DB>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원자력·방폐물 분야 원로들이 15일 '방폐물 원로 포럼'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 카이스트 이사장, 이건재 카이스트 교수, 박현수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민계홍 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박군철 서울대 교수, 김종경 한양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포럼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필요성, 주요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갈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여·야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 의원)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이미 20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21대 국회 법안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에서 10회에 걸친 법안 소위 심사로 중간 저장시설 등 관리 시설의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용량 규모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원자력·방폐물 분야 원로들은 "원자력계를 이끌어온 일원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책무이며, 특별법 제정의 지연 또는 실패에 따른 지역 주민·산업계·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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